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학교·학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브리핑을 열고 '학교 학원 방역 강화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해왔습니다.
수도권 중학생들은 학교 밀집도 기준이 완화하면서 3분의 2가 등교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온 서울은 학원과 교습소 강사 등 종사자들의 선제적 유전자증폭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선제 검사는 방학 전과 후, 2회 이상 이뤄지며 이달 12일∼8월 1일, 8월 16일∼9월 5일 기간에 진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을 고려해 선제적 원격 수업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현행 거리두기가 일주일 연장된 데다 이달 하순 방학이 시작돼 원격수업은 일주일 정도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에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될 경우 거리두기와 연동된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어 교육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9일 대구 소프트웨어(SW) 융합기술지원센터와 로봇산업진흥원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0시 기준으로 7~8일 일일 확진자가 각각 990명과 994명이 발생했습니다.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곧장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중대본 회의에서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새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보면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3단계 격상 시 동시간대 등교 인원이 초등학교는 최대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로 각각 제한됩니다.
마지막 4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격상과 동시에 원격수업으로 곧장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학사일정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수업 전환 시기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만약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데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해도 돌봄교실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대면 지도도 허용됩니다.
원격수업 진행이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도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가 적용된다고 해도 학교에서 1대1 또는 1대2 대면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9일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문자 공지를 통해 "9일 오전 김부겸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단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는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은 오전 11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중대본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연일 1천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긴급히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중대본 브리핑과 함께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고 교육부가 8일 밤 공지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를 유예하고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됩니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4단계에서는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학력 저하가 심각해짐에 따라 2학기에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등교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2학기 전면 등교 여부는 현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는 약 692명으로 3단계 기준(500명 이상)을 웃돌고 있지만, 아직 4단계(1천명 이상)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며칠 더 1천명대 확진자가 더 나오면 4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일평균 387명으로, 이미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근접해 있으며 9일 4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카톡 문자 등을 통해 '7.12∼25 수도권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백신 접종자도 노카운팅(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나돌았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또 다른 문건에는 '수도권 구 (거리두기) 체계 2단계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9일 중대본 논의 및 발표, 7월 12∼25일까지 2주간 시행' 등의 다소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한 기관 명칭 워터마크가 찍힌 이 문건에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는 7.10(토)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전체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동일 조치',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의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총리는 앞서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2∼3일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시간 단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도저히 아니라는 판단이 모이면 (단계 격상을) 할 수밖에 없다. 주말까지 지켜보려고 한다. 일요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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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4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매일 회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유행) 위험성과 여러 보조지표를 고려했을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