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하며 ‘삼천피(코스피 3,000)’ 시대에 접어들자 브레이크를 풀기로 한 것 입니다.
금융위는 11일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매매 방식입니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한 공매도 제한이나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매도를 올해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그간 공매도가 허용됐던 증권사 22곳(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참여 종목을 일부 금지하는 규제도 내놨습니다. 불법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조만간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마지막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개인들마다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식으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정치권입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재개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례 ‘금지 기한 연장’에 ‘입김’을 넣었던 여권이 ‘금지 기한 연장’ 목소리를 키우고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연장은 없다”며 ‘재개 방침’을 시사했지만, 사상 초유의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리자 여권에서부터 ‘공매도 반대론’을 다시 꺼내든 모습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지만 지지율이 급락한 여권으로선 ‘민심 잡기’에 주력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창궐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그 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9월 한 차례 더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금지 연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원칙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라며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서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도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되었지만 결국 불법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과 ‘입김’이 또다시 금융당국의 재개 확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끝나는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입니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해, 개인들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금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다시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위는 3월 16일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스피지수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사상 처음 3000을 넘어서면서 그간 개인들이 주장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공매도를 재개했다가 지수가 하락할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다시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허용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조치이기 때문에 그 때(3월)의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도 "아직 (공매도 재개와 관련)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래도 쉽게 확정하기 어려워 정부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재개를 한다면 정부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 입장은 기존 방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공매도 관련 참고자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제도 보완을 완료하고 금지기간 종료 시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박스권에서만 머물러 박스피라고 조롱 받던 한국 증시가 이제 막 3000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매도가 다시 시작돼 지수가 하락할 경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텐데 정부 당국자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개인들은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박스피에 머물러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코스피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매도해 코스피지수를 하락시킨 후 지수 하락에 따른 차익을 얻어갔다는 것 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장 중 고점 기준으로 1000을 넘은 해는 1989년(1015.75)이었습니다. 이후 코스피지수는 2004년까지 15년간 600~1100선을 오가며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2005년 1300(1383.14)을 넘었고 2007년 2000(2085.45)을 돌파했지만 지난 2019년까지 13년간 다시 2000~2600선의 범위를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에는 2800(2878.21)을 돌파했고, 올해는 3000을 넘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수만명의 개인들이 공매도 금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12월 31일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글에는 5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 박용진 의원 등이 공매도 재개를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