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광역시·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지역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지방권의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등입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했습니다.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 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청약 자격 조건도 크게 바뀐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돼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주·가구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85㎡ 이하 75%, 85㎡ 초과 30%)이 낮아져 추첨으로 당첨될 확률이 커집니다. 규제지역일 때 7~10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의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규제지역에 해제된 지역은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 과세,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같은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1주택자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과 세종시는 다소 완화된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적용받게 됩니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되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번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에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부동산 조정 사이클 영향으로 규제 해제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